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복지 지원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1.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
- 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.
- 지원내용 :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, 부식비,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- 급여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.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고 있습니다.
* 의료급여
- 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.
- 지원내용 : 의료기관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합니다.
- 1종 수급권자 :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, 외래진료 시 1,000~2,000원 부담하며 그 외 발생하는 금액을
국가가 부담합니다.
- 2종 수급권자 : 입원 시 진료비의 10%, 외래진료 시 1,000원~15% 자기 부담금 외 발생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합니다.
-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* 주거급여
- 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.
- 지원내용 :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,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- 임차급여 : 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자가급여 :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2.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장애인연금
- 대상 :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%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지원내용 :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기초급여 :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
*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
- 대상 :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지원내용 :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됩니다.
* 보조기기 지원
- 대상 :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.
- 지원내용 :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.
- 품목별 지원기준액 내에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장애유형별,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.
3. 노인복지서비스 기초연금
- 대상 :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% 이하 노인에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.
- 지원내용 : 월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.
-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급여액 산정하여 차등 지급됩니다.
-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
- 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에게 지급됩니다.
- 지원내용 :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 현금급여 제공등이 있습니다.
-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-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.
*노인돌봄서비스
- 대상 :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- 지원내용 : 안전확인, 생활교육,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정기적인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특히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보합니다.
-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4.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
- 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지원내용: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-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추가적으로 학용품비,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.
* 긴급복지지원
- 대상 :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지원내용 :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.
- 위기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지원,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5. 기타 복지서비스 에너지바우처
- 대상 :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.
- 지원내용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합니다.
- 계절별(하절기, 동절기)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-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.
* 통신요금 감면
- 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.
- 지원내용 : 이동전화 요금 감면,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 받습니다.
- 가구당 1회선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- 통신사별로 상이한 감면혜택 제공되며 이러한 복지서비스들은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
또한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도 맞춤형 복지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*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결정되며,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추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체 복지사업도 있으니, 거주지역 지자체의 복지정책도 함께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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